"국민의 협조와 협력 절실"…"노동개혁은 일자리" 거듭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경제재도약과 관련해 "앞으로 3~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와 동의를 강하게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운영 대국민 담화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여러분의 협조와 협력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 중 노동개혁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충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할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섰으며, 미래가 불안한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현상을 빗대서 소위 3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며 임금피크게 도입을 통해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 우선,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중단된 노사정 위원회의 재개를 강조하며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근로자의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을 지적하며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 제도적 차단 등을 통해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번째 구조개혁인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수능난이도 안정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보급 확대 ▲선취업 후진학 제도 발전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 6개 개혁과제를 강조했다.
금융개혁과 관련해선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하므로서 우리는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