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이 6일 발표됐다.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결정.경정 및 세무조사를 일원화해 중복 세무조사를 방지하고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사유를 명확하하기로 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자산수증이익 등에 법인세가 과세된 법인의 주주.출자자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도 규정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인건비 공제대상에서 연구 관리직원을 제외했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등의 우회투자를 방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의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고,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대상도 확대한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후 각 시행시기에 맞게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