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부 노조 "기득권", 내부 균열 자극…野 '임금피크제=빈곤피크제'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 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과 관련, 여야의 입장차에 따른 프레임 설정이 뚜렷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가 보류된 것과 관련, 복귀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을 '기득권자'로 규정하며 내부균열을 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임금피크제가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며 '빈곤피크제'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반대하는 금속노련·화학노련·공공연맹 조합원들에 대해 "(한노총 산하) 26개 노조 중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노동계를 위한다고 하지만 내면은 고소득, 기득권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한국노총 내에서도 소수, 강경파 때문에 다수의 노동자와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이 다시 노사정위원회에 복귀 하는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이를 저지한 불통 노조원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며 "노동개혁은 거대한 흐름인 만큼, 이를 막아서도 안 되고,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을 강경노조원들은 알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금 노동 개혁 등 4대개혁으로 우리경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자 된다"며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노동개혁에 비협조하는 것은 미래를 생각할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안에 대해 "임금 피크제는 '빈곤 피크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묘약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정청이 속도전을 펼치듯 노사정 대타협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임금피크제=청년 일자리 확대'로 인식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청년고용과 장년고용은 대체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국내외 다수 연구결과 아니냐"고 강조하며 "경총이 임금피크제로 만든 재원으로 18만2000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한 것은 거의 현실성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주장은 틀렸다"며 "앞으로 좀 더 인내심 갖고 사회적 타협 견인해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