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최소 5%∼최대 10%의 세금(근로소득세)을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중소기업 장기 근무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중소기업을 위한 고용관련 조세지원제도는 다수 존재하나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존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제도는 부재한 실정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의 5%,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7%,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를 감면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재직기간 10~15년인 근로자 65만명, 15~20년 31만명, 20년 이상 43만명 등 총 139만명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재직기간별로는 평균 7만6000원에서 36만2000원씩 세액감면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조건 등으로 인해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어렵다"며 "확보된 인적자원도 이직을 자주해 기업의 성장 및 기술축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