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3%대 성장을 해오던 한국경제가 2%대로 성장전망이 하락하고, 믿었던 수출마저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르스사태까지 터져 국민들의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2015년 세제개편도 개편방향을 경기활성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고용·시설·연구에 대한 공제 확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소비세 조정 등 경기를 살리기 위한 세제개선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또, 그동안 경기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상속증여세, 가산세, 건설세제 등 오랫동안 묵혀온 현행 세제의 문제점도 올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경제가 자칫 장기침체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8월 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5년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점검하고 어떤 내용이 보완돼야할지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
■ 일시 : 2015년 10월 13일 (화) 오전 9시 30분~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조세일보,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 후원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고시회
■ 토론주제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 투자와 소비 증대를 위한 투자공제제도·소비세제 개선
- 경제자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상속증여세 정상화
- 세수증대, 재정안정을 위한 가산세 개선
-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세제 정상화
■ 주제발표 및 패널
축사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발제자
▲ 투자·소비 세제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 상속증여세 :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 가산세 : 김동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건설 세제 :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
사회
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패널
▲ 김동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 안만식 이현 세무법인 대표
▲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 이진규 대우건설 재무금융실 상무
▲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센터 연구위원 (가나다 順)
■ 진행순서
- 09:30~10:00 축사, 인사말
- 10:00~10:40 주제발표 (소비와 투자 세제,상속증여세,가산세,건설세제)
- 10:40~11:40 토론
- 11:40~12:00 질의응답
■ 참가문의 : 조세일보 기업팀 한승경 주임(02-3146-8228)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 주시기바랍니다.
좌석이 한정되어 있사오니 미리 참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