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퇴원할 때 질병치료용으로 처방받은 약제비도 입원의료비에 포함하도록 보험금 지급기준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약관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표적항암제 등 고가 약제비에 대한 가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약제비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감소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과 질환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뇌손상에 의한 인격·행동 장애 등으로 고통 받는 정신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중복가입자에 대한 자기부담금 공제기준도 명확하게 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미지급한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지급토록 권고하고 앞으로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로 인해 실손의료보험을 중복가입 시킬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해외 장기체류자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를 도입하고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가입자의 선택권은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를 개선해 가입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실손의료보험금 간편청구시스템과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T/F를 구성, 과제별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산업과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