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의료 영리화 '전도사' 아냐"…"복지 잘 몰라"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논문 표절 의혹에 "송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보건복지 정책 등에 대한 전문성 검증에 나섰다. 

특히 정 후보자는 지난 2007년 학회지에 기고한 논문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표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인 문제는 지도학생 이름은 행정적인 착오로 학술지에 게재할 때 누락된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본인도 스승으로서 제자에 대한 도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정 후보자는 "세 개의 논문은 제가 연구 계획서를 쓰고 진행했는데 제자를 연구팀에 합류시켰고 연구를 같이 해서 그 결과로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 석사학위를 받았다"며 "이후에 논문을 좀 더 수정 보완해서 학술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논문 연구 주체가 후보자이냐,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냐'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지적에 "(제자는) 공동 연구자인데 제가 기여한 정도는 가장 많다고 생각 한다"고 해명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 영리화 찬성론자' 논란에 대해 "나는 의료 영리화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며 의료 영리화 추진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후보자는 "우리나라에는 좋은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는 지금 현재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영리화 전도사가 정 후보자의 수식어 아니냐'고 같은 당 김정록 의원이 재차 묻자, "의료민영화, 영리화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직 추진해야 할 일이 아니다"며 "오히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이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더 발전시키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의료 영리화란 자본이 들어와서 거기서 이윤,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다시 가져가 분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고, 의료 민영화는 병원 자체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일들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영리화는 외국 사례를 보면 태국은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익 차원에서 했고 유럽은 필요 차원에서 했다"며 "우리나라는 의료체계가 워낙 발달해있고 수준이 높아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격진료에 관해선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아주 좋은 수단이라 관심을 가졌다. 이게 우리나라 의료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며 "도서벽지 등에 계신 분들이 (병원에) 오는 숫자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게 사실"이라며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지 분야에 대한 학습도 열심히 하겠고, 전문가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많은 가르침을 받겠다"고 답했다.

또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원장 재직 시절 병원의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액수가 3억원을 넘었다는 지적에 대해 "재직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건 후 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보완했다. 앞으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새정치, 정부 '노동개혁'과 다른 '노동정책 비전' 세우기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특별위원회'를 출범, 첫 회의를 갖고 정부여당의 임금피크제를 핵심으로 한 '노동개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의 '노동정책 비전' 세우기에 돌입했다.

이날 문재인 대표는 첫 회의 인사말에서 "우리당은 무차별적인 고용 유연화를 막고 청년 일자리 확대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지켜내겠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실질 소득 향상,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통해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청년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문제, 사회안전망 강화를 올 정기국회에서 제대로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추진해 나가자"며 "이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한 청사진과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 위원장은 "비전과 대책도 여야가 함께 만들어나가자"며 "저부터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특위의 이인제 위원장과 적극 대화에 나서도록 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은 '땜질 처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질 노동시간 단축 등 3대 추진과제에 대한 실천전략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오는 26일 '재벌개혁인가? 노동개혁인가?-일자리 창출을 위한 올바른 재벌, 노동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전문가 공개 간담회'를 시작으로 청년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 등이 각각 29일 현장 간담회, 다음달 8일 청년일자리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