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정기국회 '험로' 예고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대국민 담화와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가 극명히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어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의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전날(6일)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4대 구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경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절박한 현실 인식에 뜻을 함께하면서 미래를 향한 행보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집중한 노동 개혁과 관련해 "노동 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노동시장 선진화는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조화를 이룰 방안이고 국민을 위한 길을 가는데 최우선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를 향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 화해와 타협의 장으로 복귀해주기 바란다"고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촉구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치권의 책무를 위해 노동시장 선진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야당과 원내 일정 실무 협상을 진행하는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호소문이었다. 그만큼 대통령께서 현재 경제상황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며 "26개 후속조치를 정부에서 내놨는데 신속하고 과감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얻도록 입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경제 위기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는 실망과 걱정을 안겼다"고 혹평했다.
특히 문 대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일자리 확충임을 주장한 것에 대해 "임금피크제는 노사 간 (협의로) 자율에 맡기고 청년 고용 확대는 장려하면 될 일"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연간 2200시간에 달하는 노동 시간을 2000시간으로 줄이기만 해도 일자리가 늘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표는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는 고사하고 약속했던 비과세 감면 축소 방안도 없다"며 "대기업 실효세율을 0.1% 포인트 올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세법개정안이) 박근혜 정부들어 해마다 되풀이되는 대규모 세수 부족 대책이 못 된다"면서 "정부는 계속 (재벌 대기업의) 특권을 유지할지 국민경제로 갈지 결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저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지만 단 한 마디의 유감 표명도 없었다"며 "사과와 반성도 없이 노동자에게 일방적 양보와 타협만 요구했다"고 일갈했다.
특히 "지난번 박 대통령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 시 1만4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해 서둘러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100여명도 늘지 않았고, 예상된 외국인투자의 절반도 안 들어왔다"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을 이제 하면 안 된다. 법 하나 가지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대통령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아마 공무원들이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이 법 하나 만들어주면 일자리 는다'고 꼭지를 올린 것 같다"며 "잘못된 공무원 말을 듣지 말라. 야당이 법으로 발목을 잡아서 일자리 막는 것처럼 하는 순환논법을 국민은 이제 듣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 박 대통령이 의사 출신인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한 것에 대해 "공공의료를 강화한다더니 의료영리화에 식견 있는 분을 내세웠다"며 "의료민영화 정책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다. 메르스 교훈을 거꾸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