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격돌' 예고, 여 "종교세 신중"…야 "법인세 성역 아냐"
정부가 6일 발표한 약 1조1000억원의 세수 효과를 동반하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경기활성화·민생지원, 두 마리 토끼 잡기'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파탄을 지속할 무책임한 세법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다'는 슬로건이 붙여진 2015년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약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두고,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약 1500억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리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청년고용1인당 500만원 세제혜택)를 신설했다.
또한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예·적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운용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도입한다. 하지만 세수확보를 위해 야당이 거듭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정상화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 당정, 경제활성화-민생안정 공감…與 '종교세' 신중, 증권거래서 인하 요구 =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앞서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논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세법개정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감안, 무엇보다 경제 활력 제고와 중산·서민층 생활 안정 뒷받침에 중점을 두고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특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무리한 세무조사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 "정부는 지금 과세 형평성 때문에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원들은 (종교인 과세를) 신중하게 하라는 입장"이라며 "국회로 이 문제가 넘어오면 논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은 증시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도 정부에 요구했다. 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거래가 활성화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거래가 침체됐을 때를 대비해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며 "코스피가 안되면 코스닥 거래세 만이라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거래세 인하를 거듭 요구해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될지 주목된다.
□ 野 "4년 연속 세수결손, 세입확충 무시"…법인세-최저한세율 인상 추진 =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 내용에 대해 "4년 연속 세수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 발생했다. 재정파탄 상황을 개선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무책임한 세법개정안"이라며 "정부는 세입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수차례 약속한 바 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완전히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정상화 문제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법인세는 결코 성역이 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법인세 증세나 법인세 정비 등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없는 독단"이라고 비난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재정정상화와 공정조세를 위해 법인세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당은 재벌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인상, 조세감면정비 및 최저한세율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가부담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그 외에도 세법개정안 곳곳에 숨어 있는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는 세법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말한 '독소조항'은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연계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말한다. 정 의장은 "재벌 등에 대한 부당한 세제특혜, 고소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연 등과 서민들에 대한 지나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해서는 "우리당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고용창출세액공제(중소기업 고용1인당 1000만원 세제혜택)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며 "우리당은 심각한 청년실업문제에 실제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향후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