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2015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왼쪽부터 : 문창용 세제실장, 주형환 차관, 한명진 조세정책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종교인 과세안과 관련해 "어떻게 해서든지 종교단체를 설득해 법이 (국회)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에 참석,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 차관은 이어 "일부 종교단체를 제외하고 상당 부분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법이 통과가 안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이 명목세율과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시 말해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꾸준하게 오른 만큼 법인세율 추가 인상 명분이 적다는 소리다.
문창용 세제실장은 이에 대해 "비과세 감면제도를 2012년 이후로 줄여왔다. 어느 정도 실효세율에 반영되는지 보니 1.6% 정도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와 내년 신고분에 대한 통계가 나오면 19~20% 사이로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명목세율과 1%p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음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문창용 조세정책관 일문일답.
Q. 청년고용증대세제 적용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되며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과세를 합리화하면서 발생하는 세수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A.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청년고용증대세제는 3년(2017년까지)간 적용된다.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되면 고임금의 나이 많은 인력의 고용이 더 유지되게 되는데, 그 기간이 3년이다. 기업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3년을 정한 것이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과세를 합리화면서 대략 5500억원 정도 세수가 증가된다.
Q. 미용성형 자제를 사회에서 권하고 있는데,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면 오히려 상대국에서는 자국민에 대한 미용성형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거 같다. 또한, 해외직구 관련해서 국민들이 해외사이트에서 물건들을 많이 사니까 내수유출이라는 지적이 많다.
A.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현재 의료관광이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국내로 끌어온다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현재 의료관광 과표가 양성화 되어 있지 않다. 환자가 나중에 공항에 갈 때 환급을 받게 되면 자연적으로 세원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차피 필요한 물품이라면 (해외물품)쓰는 것도 불가피하지 않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어려운 소비를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도 국내 중소기업이 외국인을 상대로 역직구를 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Q. 경제부총리가 법인세율은 올리지 않지만, 실효세율 측면에서 대기업을 중소기업보다 늘리겠다고 했다. 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인상은 세월호 사태 때도 높였는데, 이런 조치에 따라 실효성이 검증이 된 것인가.
A.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올해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귀착을 보면 대기업은 4100억원, 고소득자(고소득자영업자 포함)는 6400억원 정도 세부담이 늘어나고, 서민·중산층은 1500억원, 중소기업은 100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된다.
법인세율 실효세율을 보면 2014년 대기업은 17.3% 정도 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전에는 19% 정도다. 2013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했고, 과표 1000억원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늘렸다.
2015년부터 효과가 나타나면 대기업 실효세율은 상승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문창용 세제실장)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에 따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그것만 발라서 볼 수 없다.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사용량이다.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률 보면 13년 하반기 민간소비 증가율 2.9%였는데 체크카드 사용 전년에 비해 16.8%늘었다. 14년 하반기에는 14.8% 증가했다. 현금 영수증의 경우 13년 하반기 5.7%, 14년 하반기에는 7.0% 늘었다.
Q. 비과세감면 제도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연장되는 제도가 꽤 있다. 효과를 보고 연장을 하는 것인가.
A.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제도는 88개이다. 한 27개는 폐지하거나 재설계해서 조정했다. 나름대로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에 고심했다. 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 음식점이기 때문에 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를 연장하는 것이고, 농어업쪽이 아직까지도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생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세유 관련해서도 연장하는 것이다. 일몰을 연장하면서 면세유를 부정으로 사용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문창용 세제실장)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제도 중 14건을 심층평가 했다. 일몰이 도래한 제도를 평가해서 다시 폐지할 것인지, 재설계 또는 지속적으로 연장할 것인지 결정하는거다. 14건 중에 6건은 폐지 또는 재설계 하기로 했으며, 6건은 지속 지원하도록 했다.
올해 88개가 일몰이 도래했는데, 그 중에 19개가 일몰 종료했고, 재설계 8개를 했다. 그리고 27개에 대해 폐지 또는 재설계를 했으며, 단순연장은 50개다.
Q.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따른 세수감소 1200억원 가량이라고 하는데, 고용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A. (문창용 세제실장)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따른 고용효과는 3만5000명 플러스 알파로 보여진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고용된 인원을 보면 연간 12만명 되고, 그 중 청년 비율이 17%다. 이 중 정규직 비율이 69% 정도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산하면 3만5000명 적용되는 걸로 나타난다.
Q.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면 법인세 실효세율이 얼마나 되는가.
A.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법인세가 연간 2400억원 정도 늘어난다. 법인세가 1% 늘어날 때 세수가 2조 정도 늘어나니까. 실효세율은 0.1~0.2%p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율이 3% 정도 깎였다고 보면 그 사이 비과세 감면 정비, 최저한세율인상 통해 2% 상쇄되는 효과가 있었다.
(문창용 세제실장) 그동안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제도를 2012년 이후로 줄여왔다. 어느 정도 실효세율에 반영돼나 보니 1.6% 정도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와 내년 신고분에 대한 통계가 나오면 19~20% 사이로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것으로 감안하면 명목세율과 1%p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Q.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 세수가 얼마나 늘고 줄어드나. 올해 세법개정안 핵심이 경제활력 강화에 있다고 했는데 ISA 도입,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이 정도 가지고 경제활력에 중점을 뒀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다.
A. (문창용 세제실장) 먼저 비과세 감면 부분을 보면 세법개정 세수효과는 1조900억원 늘어난다. 기본적으로 세입확충의 세수효과가 2조원이 되고, 청년일자리창출, ISA, 수출활성화 부분에서 9000억원 세수가 감소한다. 작년에는 세수 증대효과가 5680억원이었는데, 작년에 비해 올해가 두 배 정도 된다. 2013년의 경우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지금(올해)보다 상당히 많았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세법정안을 만들면서 고민했던 대목은 내년 청년고용, 메르스로 인해 수출부진과 소비마저 안 좋은 부분을 세제측면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였다.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체크카드로 소비했을 때 소득공제를 늘리도록 했다. 그리고 노후대비로 가계저축율이 굉장히 늘었다는 점도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그런데 저금리에 재산을 형성하기도 힘들다.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재산형성 기회를 주겠다고 판단을 해서 경제활력 파트에서 소비진작, 근로자 자영업자 소득재산을 늘리는 부분에 역점을 뒀다. 또 업무용 자동차 사적사용 등 사각지대였던 부분 등 공평과세 취지에 맞지 않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했다.
Q. 종교인과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 시행령으로 과세를 할 의지가 있는가. 업무용자동차 대수나 관련된 법인이나 자영업자가 얼마나 되는가.
A.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종교인 과세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종교단체를 설득하고 국회라든가 이해관계 집단을 설득해서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법이 통과가 안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교인 단체를 설득해서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일부 종교단체를 제외하고는 상당부분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여론도 동조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겠다.
(문창용 세제실장) 2013년 기준 국세청에 신고한 걸 보면 차량관련 총비용 관련해 34만개의 중소기업이 차량관련 비용을 신고했다. 차량이 몇 대인지 파악하기는 힘들다. 일반기업이 5만3000여개, 일반은 97만500개 기업이 신고를 했다. 총 비용을 보면 24조6000억원 정도 된다. 업무관련 비용인정 제도를 도입하면 리스비, 유지비 등의 기준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