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가로
올렸다. 지갑을 열어 소비를 하라는 뜻이지만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선 2014년 사용액의 50%를 넘어서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
로운 점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에 이어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해 풀이 죽어버린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광복 70주년 기념일(15일) 하루 전인 오는 14일(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강수를 띄운 정부가 소득공제 확대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올해 7월1일~내년 6월30일 기간 동안 사용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금액이 2014년 사용액 대비 증가한 금액에 대해 50%의 파격적인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사용액 공제율은 30%다. 정부는 지난해 세월호 사태로 촉발된 소비침체 극복을 위해 지난해 7월1일~올해 6월30일까지 사용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이 2013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해 주기로 한 상황이다.
메르스 여파에 놀란 정부는 여기에 다시 '플러스 알파'를 가미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이 2014년 사용분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10%p의 소득공제율을 추가, 5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올해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들은 하반기(7월1일~12월31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량을 늘릴 경우 늘어난 사용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액수의 소득공제(올해 상반기분 40%, 하반기분 50%)를 적용받아 돌려받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무작정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만 늘려서는 추가공제 대상에 포함이 안되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모든 소비형태(신용카드 포함)를 통한 소비량 자체가 늘어나야만 추가공제 대상이 된다.
올해 하반기 상승분은 올해 연말정산, 내년 상반기 상승분은 내년 연말정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큰 액수의 소비가 계획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환급을 고려해 시기를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포인트다.
예를 들어 2014년 신용카드 1000만원, 체크카드 1000만원, 현금영수증 1000만원을 사용한 A씨가 있다고 한다면 A씨의 2014년 사용액은 총 3000만원(총급여 25% 초과분 가정)이 된다.
만약 A씨가 올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50%의 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4년 사용액보다 올해 전체적인 사용액이 반드시 높아야만 추가공제 대상이되기 때문이다.
A씨가 2015년 상반기 신용카드 10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 현금영수증 500만원을 사용하고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500만원, 체크카드 1500만원, 현금영수증 1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올해 사용액은 총 5000만원으로 추가공제 대상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14년 사용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보다 올해 하반기에 더 많이 사용해야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2014년 체크카드 1000만원, 현금영수증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사용했고 2015년 하반기 체크카드 1500만원, 현금영수증 1000만원 등 총 2500만원을 사용했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이 된다.
정부는 여기에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해주기 때문에 500만원의 50%인 250만원만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A씨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크게 늘렸더라도 올해 하반기 사용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4년 사용액인 2000만원을 넘지 않았다면 추가공제를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