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들이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에 의뢰를 할 경우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화획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가 내년 7월부터 개선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화획득 재화·용역에 대한 영세율 제도를 통해 부가세 부담을 면제해 왔다.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 10%가 붙지만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부가세가 전혀 붙지 않는다. 특히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일부 용역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외화획득 효과를 감안해 영세율을 적용해왔다.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외화로 받았을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외화획득 필요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을 뿐더러 거주자와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정부는 영세율 제도를 '상호주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전문서비스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해 무조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가에서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부가세 감면 등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전문서비스업은 변호사업과 변리사업 등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사업과 세무사업 등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광고업 등이다.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인력공급·고용알선업, 경비·경호·탐정업 등이다.
이에 따라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 회계나 세무 업무를 해주던 회계·세무법인이나 변호 업무를 하던 로펌 등은 경우에 따라 부가세를 내야 하며 이들에게 세무대리 등을 의뢰하는 외국법인과 비거주자도 부가세 10%를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