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고 대상임에도 관세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들여오는 경우 '밀수' 여부를 떠나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세는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만 있을 뿐,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밀수죄'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밀수죄 성립요건을 피해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얌체족'들이 늘고 있어, 관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실제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관세신고를 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돼 밀수죄로 적발해도 차후 법원에서 밀수 요건 불충분 등을 이유로 관세 포탈 수준의 처벌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는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과세액의 40%까지 가산세가 붙는다.
한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현행(부족세액의 10%, 부정한 방법은 부족세액의 40%) 그대로 유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매번 같은 물품을 수입하는 업자의 입장에서는 실수에 의해 신고를 빠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관세청에서는 신고를 빠뜨리면 밀수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가산세 규정을 통해 보다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방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