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60세 정년제' 여파로 고용절벽 현실화 우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다리' 시급히 만들어야"
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개혁문제를 논의하는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한 지 4개월여 만인 26일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가 당면한 최대 난제로 꼽히는 청년고용 절벽과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노사정 간 협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은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TV 드라마 '미생'으로 한층 부각됐다.
주인공 '장그래'를 통해 노동시장으로 내던져진 청년층의 고단한 처지가 고스란히 전달된 것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점차 주는 상황에서 고학력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쌓이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문제의 뿌리부터 살펴 확실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근본적인 처방만 기대하고 있기에는 사정이 다급하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 제도의 여파가 걱정거리다.
이대로 가면 일자리가 급감하는 청년 고용절벽 사태가 머지않아 현실화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 등 세대 간 상생을 채근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노동개혁 카드를 꺼내들고 강력히 추진할 태세이고, 한국노총은 일단 노사정 테이블로 복귀하기로 했지만 사회적 대타협이 언제쯤 이뤄질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 말라가는 청년 일자리…그 배경엔 임금체계 문제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서 청년 실업률은 9.4%였다. 전체 실업률 3.7%의 2.5배에 달한다.
6월에는 청년 실업률이 10.2%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래 가장 높게 치솟았다.
7월 기준으로 청년 취업자 수는 402만6천명으로 고용률은 42.4%다. 2000년대 초중반과 비교해 4%포인트가량 떨어질 정도로 고용 사정이 밝지 않다.
청년 실업은 성장잠재력 약화로 새로 만들어지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런데 고학력자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는 올라가고 있다.
취업 재수생은 쌓여만 가는데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해지는 인력수급의 부조화(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는 배경이다.
내년부터 공기업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신규채용이 한층 위축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청년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청년 신규채용을 꺼리는 데는 임금체계 문제도 자리잡고 있다.
경직된 임금체계가 국내 투자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소 중 하나인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업들은 70%가량이 생산성과 관계없이 '고참'이 될수록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택하고 있다.
고성장을 거듭하며 경제 규모가 커질 때는 근로자 인건비가 생산성과 연계되지 않는 고비용 구조를 지탱할 수 있었지만, 저성장과 결합하니 얘기가 달라졌다.
기업들은 한번 뽑아 놓으면 30∼40년씩 꾸준히 임금을 올리면서 고용까지 보장해야 하는 정규직 채용을 늘리지 않으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 문제는 곪아가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산해 보면 2003년 정규직 임금 수준이 100이었다면 비정규직은 71.6이었다. 그러나 2014년에는 비정규직이 65.5로 떨어져 격차가 더 벌어졌다.
중소기업 임금 수준도 2003년 58.7에서 지난해 54.4로 대기업과 한층 벌어졌다.
지난해 정규직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97.8%에 달했지만 비정규직은 51.2%에 그치는 등 전반적인 복지 수준에서도 차별이 심각하다.
◇ 임금피크제 도입 공감대 속 입장 차 확연
정부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내놨다.
임금피크제와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총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만든다는 게 주요 뼈대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뒤 민간 영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임금피크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세대 간 상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효과와 추진 조건 등을 놓고 노사 및 여야 간 시각차가 확연하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 고용 확대 간의 직접적인 연계성도 확실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로 비용을 줄이더라도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신규 채용의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50대와 20대 일자리는 대체 및 경쟁 관계가 아니라 경기 흐름에 따라 동조화되는 현상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차별이 양산되는 노동시장 구조 해소와 관련해 노사정 모두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채택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기본 합의문에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강조하면서 노동시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방향성을 놓고는 동상이몽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정규직 과보호론'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에, 노동계는 비정규직 보호 등 고용안정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연구부장은 "임금피크제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정년 연장의 여파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착돼야 할 제도"라며 "그 다음 단계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해법을 찾아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협 실장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노동시장 개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