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ty Free' 사용금지, 'TAX REFUND SHOP'만 가능
사후면세점이 'Duty Free'(무관세)라는 간판을 내걸어 사전면세점으로 오인하도록 해 외국인관광객을 끌어모으는 행위 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8일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고시'를 개정, 앞으로는 사후면세점이 'Duty Free'를 내걸고 영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사후면세점은 'Duty Free'나 'Tax Free'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후 환급을 해준다는 뜻의 'TAX REFUND SHOP'이라는 문구만 사용할 수 있다.
면세판매장 내에는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사후면세점이라는 안내문을 영어와 일어 또는 중국어로 표시해해야 하며 같은 내용의 안내문 전단을 인쇄해 비치해야 한다.
기존 고시에는 사후면세점이 'TAX REFUND SHOP'이라는 문구만 사용하도록만 했으며 사전면세점으로 오인할 수 있는 'Duty Free'나 'Tax Free'를 사용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었다.
아울러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물건 판매 시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면세판매자에게 물건을 산 뒤 냈던 세금을 송금받거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해 직접 환급받는 방법을 안내해 외국인관광객이 이를 선택하도록 했다.
국세청이 사후면세점 단속에 나선 것은 외국인관광객들이 사전면세점으로 오인하도록 영업을 하며 관광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후면세점은 물건을 구매할 때 물품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 외국인관광객이 사후에 직접 돌려받아야 하지만 사전면세점으로 오인해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세청은 사후면세점이 'TAX REFUND SHOP'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시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