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과 관련해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 세무조사 및 관련 검찰 수사를 실시해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더 이상의 자기 시정 기회와 관용이 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법무부 합동 담화문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제도 실시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과거 미신고된 해외소득·재산에 대한 자진신고 접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우선 미신고 해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에 대해 "과거 세금·외환신고의무 위반 등을 적극 시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도 OECD 권고사항을 토대로 해외 소득·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해 상당한 역외소득 양성화 효과를 거둔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우리나라도 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해외 금융·과세정보를 본격적으로 획득하기 전에 다른 OECD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을 통해 단 한 번의 한시적인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진신고기간 내에 세금납부를 한 경우에는 세정상의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까지 내걸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과거 미신고된 해외 소득·재산을 신고하고 관련 세금과 지연 이장 성격의 가산세를 모두 완납해 과거의 의무위반을 적극 시정하는 경우에는 과거 세금·외환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말했다.
다만 "해당 해외 소득·재산 형성과정에서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한 범죄 및 불법행위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번에 자진신고하더라도 적법 절자체 따라 형사처벌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