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남지역의 세금체납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체납액수가 3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납세금을 징수한 실적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사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세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지역의 체납액이 지난해 상위권(1~4위)을 휩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 체납총액은 26조7932억원이었고, 가장 많은 체납이 발생한 지역 5곳 중 4곳이 서울 강남 지역인 서초, 삼성, 역삼, 반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서별로는 서초세무서에서 9264억원으로 가장 체납액이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삼성세무서(7676억원), 역삼세무서(7008억원)였다. 네번째로 체납이 많은 곳은 용인세무서(6476억원)였으며 다섯번째는 반포세무서(6320억원)였다.
서울 강남지역 세무서 4곳인 서초, 삼성, 역삼, 반포를 합치면 무려 3조원의 체납세금이 발생한 것이다.
반면 체납총액이 적은 지역 5개는 세무서별로 영덕 185억원, 영월186억원, 남원 246억원, 영주 259억원, 홍천 261억원 순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세 체납발생 총액은 172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17조2000억원의 세금이 체납됐으나, 체납된 세금 중 거둬들인 세금은 77조9억원(45.2%)에 불과했다.
전국 세무서별로는 반포가 20.4%로 전국 최하위를 차지했다. 서초(21.4%), 종로(22.6%), 용산(26.1%), 분당(26.4%)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체납액 징수 비율이 낮은 지역 5곳 중 4곳이 서울지역이며, 특히 강남지역의 국세체납액이 가장 많고, 체납액 징수도 가장 안된다는 것이 박 의원측의 해석이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이 9조8783억원으로 가장 체납액이 많았으며 서울청 8조6156억원, 부산청 3조417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국세 체납발생액의 69.1%가 중부청과 서울청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정리 비율은 각각 서울처 32.2%, 중부청 32.7%로 전국 평균인 29.3%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부의 체납발생액은 가장 많지만 체납세금은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최근 10년간 연도별 국세체납 총액은 지난 2005년 19조2954억원에서 증가추세를 보여 2014년에는 26조7932억원을 기록했다.
매해 새롭게 발생되는 체납액 또한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2005년 15조3230억원에서 2014년에는 20조2532억원의 체납세금이 새롭게 발생됐다.
박 의원은 "고액체납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처분 회피자의 숨긴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납액의 정리 비율이 낮은 지역은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소득, 재산변동내역을 검색해 재산발견 시 체납처분을 속행하는 등 국세 징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