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
2013년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탄성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수입 탄성치란 명목 경제성장률에 따른 세수의 자연 증가분이다. 수치가 낮을수록 세입 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세수입 탄성치 추이 및 국제비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조세수입 탄성치는 -0.1로 나타났다.
이는 OECD 29개 국가 가운데 칠레와 함께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스페인이 -5.1로 가장 낮았고, 노르웨이가 -0.5로 뒤를 이었다.
조세수입 탄성치가 가장 높은 국가는 포르투갈(11.6)이고, 슬로베니아(6.0)와 핀란드(4.3), 아일랜드(3.9), 프랑스(3.5), 덴마크(3.2) 등도 높았다.
주요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이상 1.5), 독일(1.4)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조세수입 탄성치는 2006년 1.9를 기록한 뒤 점차 낮아지다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0.3까지 내려갔다.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10년과 2012년에 1.5까지 올라갔다가 2013년에 다시 대폭 감소했다.
조세수입 탄성치에는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와 전년도 이월세수가 제외돼야 하지만, 이번 자료에는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경제가 성장해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구조적인 모습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