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박근혜 정부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인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개혁은 모든 개혁의 기초"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서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성하는 매우 험난한 작업"이라며 "그런 만큼 노동개혁의 성공 없이 다른 개혁의 성공은 불가능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최근 북한 지뢰 폭발로 인한 긴장 상태에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이 전역을 미룬 사례를 강조하며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여줬던 젊은 패기와 기상이 삶의 현장에서 활활 살아나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 기반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세계 144개국 가운데 26위로 평가했다"며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6위, 노사 간 협력은 132위로 노동부문은 사실상 낙제점을 주었다. 노동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거듭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동개혁의 방향과 관련해 "노동비용을 낮춰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경쟁국에 비해 기업활동과 창업 여건을 더 좋게 개선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은 곧 성장을 의미하며, 일자리야말로 복지이고 희망이다. 일자리 창출은 가족과 집안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세대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모든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일자리 창출 여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일자리→소득→연애→결혼→출산' 과정이 '저출산-고령화' 극복 방안임을 강조하며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청년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우리나라 노동조합 가입률이 전체 근로자 1820만명의 10.3%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노동시장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청년층과 비정규직이 오히려 노조 울타리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 강성노조가 많이 포함된 민주노총의 경우 노사정위 참여도 거부하고 파업을 일삼으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민주노총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의 안정성 높이기라는 목표를 갖고 추진돼야 한다"며 "노동시장 경쟁력은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노동개혁의 기준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국제 표준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서도 "억지 주장"이라며 "많은 국민과 청년세대 그리고 노동자의 90%를 외면하면서 파괴적인 귀족 강성 노조의 목소리에만 영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사실왜곡이나 특정 사건과 인물에 대한 과대포장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면서 국정교과서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긍정의 역사관'을 내세우며 "역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억지를 부리는 주장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신이 앞장서 주장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관련해 "'정당민주주의의 완결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향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를 강조하며 야당을 향해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경제활성화법안은 청년들을 위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