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못하면 자멸…노사 지도자, 지금이 애국심·리더십 보여줄 때"
"경영계는 과감한 청년고용, 노동계 10% 정규직에 매달리지 말아야"
"전역연기 장병·군복챙긴 예비군에 좋은일자리 만들어주는게 책무"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노동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들의 요구이며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통해 "독일과 네덜란드를 보면 노동개혁을 통해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바꿔놓았는데 그 과정에서 노사 지도자들이 큰 역할을 해줬다. 우리 노사 지도자들께서도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노사정 대화를 이끌어주셔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모든 국민이 노사정 대화를 지켜보며 결단을 기다리는 만큼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노동개혁을 이뤄주길 바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한 것에 대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오랜 진통 끝에 노사정 대화가 재개됐는데 부디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셔서 나라의 백년대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잘 아시는 대로 노동개혁은 노사의 고통분담 없이 이뤄질 수 없는 과제"라며 "경영계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 생각하고 과감하게 청년고용에 나서야 한다. 노동계도 10%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득권에 매달리지 말고 더욱 열악한 현실에 있는 90% 대다수 근로자와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노사단체 지도자들이 애국심과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며 노사정 대표들의 결단을 촉구한 것은 지난달 남북 군사 대치 위기를 8·25 합의를 통해 해소한 이후 하반기 최우선 과제인 노동개혁 등 개혁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번 남북간 합의로 한반도 긴장완화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이제 경제활성화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혁작업에 힘을 쏟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남북 대치상황에서 장병들이 전역을 연기하고 젊은 예비군들이 군복과 군화를 챙기는 모습에서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젊은 청년들의 가슴에 애국심이 살아있다는 생각에 뭉클했다"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훌륭한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더욱 가슴이 아팠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만들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그런 만큼 우리 기성세대들이 노동개혁에 솔선수범하고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서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꿈을 포기하면 우리나라 미래 또한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와 관련해서도, "각 부처는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기재부에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국민에게 보다 소상히 알려드리기 바란다"며 "내년 예산이 어떻게 청년일자리로 이어지는지, 경제재도약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체감도는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구체적 내용을 국민에게 잘 알려야만 국회와 국민의 적극적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