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노동개혁 등 뇌관 즐비해 진통 예상
與 "민생·경제살리기 키워드"…野 "4생국회 만들것"
여야는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1일 일제히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하는 국회로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초 예정된 원내대책회의를 정기국회 대책회의로 전환하고, 정기국회 상황실도 설치해 상시 대비 체제를 구축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내주 상황실을 설치해 상임위별 이슈를 점검하고 정부 예산안과 정책 문제점을 파고들 태세다.
현재 정국상황으로 본다면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 올해 정기국회도 순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군다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벌써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의 특수활동비 심사 강화 방안을 놓고 지난달 말부터 진행돼온 여야간 협상은 재개와 결렬을 반복하며 교착상태에 빠졌다.
노동 개혁을 놓고도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와 고용 유연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 개혁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아직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조차 못한 상태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3법으로 규정, 통과를 당부한 법안의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
정기국회를 끌고 갈 여야 원내사령탑 간에도 이미 기싸움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민생안전과 경제살리기를 핵심 키워드로 노동개혁 등 4대개혁을 비롯해 민생경제법안, 2016 회계연도 예산안, FTA 등 민생현안이 산더미"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의회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우리 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4생(안정민생·경제회생·노사상생·민족공생')국회로 만들기 위한 사즉생의 각오로 임했다"고 밝혔다.
정쟁에 발목이 잡혀 전년도 결산안 의결은 4년째 법정 시한(8월31일)을 결국 넘겼고, 역시 인사청문회법에 명시된 시한을 넘긴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도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며 세상만사는 마무리가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인정받고 존경받지 못한 부분을 없애고 마무리가 잘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