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 '고조'…8월 국회 이대로 끝나나
연간 8800억원대의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와 조사 소위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본회의 역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에 특수활동비 조사소위를 구성하거나 내역을 예결위 여야 간사가 비공개로 보고받은 뒤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가재정법 등 현행법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국회 이외에도 국가정보원을 포함해 검찰이나 경찰, 국방부 등 정부 각 부처에서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사정기관 중에는 국정원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야당의 소위 설치 주장이 국정원을 겨냥한 요구이며, 대법원의 한 전 총리 판결을 '정치적 재판'으로 몰아가려고 대법관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았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역시 새정치연합을 겨냥, "야당이 특수비 문제로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처리 데드라인이 오늘까지인 대법관 임명동의안이나 정치개혁특위 문제를 전혀 상관도 없는 특수비를 명목으로 발목 잡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특수비의 개념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용되는 경비를 말하는 것"이라며 "국회법과 국가정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총액이 한정되고 결산시 집행내역 비공개 등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수비 대부분은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 정보·안보, 치안 기관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공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야당이 집권하는 기간에도 국가 안보를 위한 특수비를 공개한 적이 없음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실무협상을 진행하는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사항이 결산 소위원회의 소소위 구성건을 갖고 파행되는 이런 행태는 없었다"며 "특수비는 근래 7년 간 거의 변화가 없다. 또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내수석은 "특수비가 공개되면 안보라인이 거의 무너진다. 사법부에 대한 조사비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새정치연합이 한명숙 전 총리의 구속을 계기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의도는 정말 하책 중 하책"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날 거듭 특수활동비 투명 운영을 강조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과거 관련 발언을 상기시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특수비로 편성된 예산 8810억원 중 4782억원이 (어떻게 쓰여지는 지 알 수 없는) 국가정보원 특수비"라며 "새는 세금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1급 비밀로 취급되는 예산을 보호할 가치는 있지만 전액을 공개하지 않고 숨겨서 쓰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는 관행을 우리 당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받은 특수비를 모아 정치자금으로 썼을 때 전액 카드 결제하자고 하지 않았느냐"며 "불과 석 달 전에 제도개선을 약속했는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느냐"라고 비판했다.
오영식 최고위원도 "박근혜 대통령도 예전 당 대표 시절 국정원의 예산이 불투명하다,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혈세가 낭비되는 대표적인 관행과 제도 중 하나인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에 대한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최고위원은 "지난 5월에는 김무성 대표가 특수비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며 "여야가 공히 공감했던 부분이니 만큼 이제 와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