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과 국정교과서 도입, 오픈프라이머리 여야 동시 실시를 주장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사진)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대해 야당은 "매우 위험한 사고", "몰염치한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김 대표의 연설에 대해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지난 2년 반 박근혜 정부의 국정실패에 대해 그 어떤 성찰과 반성도 없고, 일말의 책임감도 드러나지 않은 몰염치한 연설"이라고 비난했다.
유 대변인은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국가지도자가 아니라 청와대의 나팔수가 되기로 작정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가 노동개혁을 강조하며 노동조합을 겨냥한 것에 대해 "청년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의 원인을 노조 조합원들에게 전가하고, 노동자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매우 비열한 행태"라며 "특히 비정규직 해법은 단 한 줄도 없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특히 김 대표가 교육정책에서 국정교과서 도입과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퇴행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앞뒤조차 맞지 않는 코미디에 가깝다"며 "정치적 목적만 있을 뿐 교육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조차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것이 긍정의 역사관이라는 말인가. 퇴행적 교육정책의 선봉장을 자임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속내가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김 대표가 노동개혁을 강조하며 재벌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말로는 '재벌개혁'이지만 내용은 '재벌비호'"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김 대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이유가 해고가 어렵고 정규직이 과잉보호 받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해고가 어려워서, 정규직이 과잉보호를 받고 있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고 싶지만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라고 힐난했다.
이어 "결국 노동개혁을 핑계 삼아 재벌대기업의 숙원을 해결해주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 해법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 살리기 ▲법인세 정상화 ▲사내유보금 과세 등을 강조했다.
또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재벌 특혜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김 대표가 이날 연설에서 북한 도발로 인해 군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의 사례를 언급한 것을 놓고 "지난해 새누리당 대학생위원회에서 김무성 대표께서 1971년 대학에 입학해서 1975년에 졸업했는데 74년 4월부터 75년 6월까지 군복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거나 허위학력이라는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며 "서민청년들이 과연 김무성 대표의 주장에 얼마나 공감하겠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대표의 연설에 대해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사고가 드러난 연설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대표가 남북관계와 관련해 '북한 상황을 볼 때 통일은 소리 없이 정말 빠르게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급변사태와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위험한 발언마저 서슴없이 하고 있다. 잘못된 처방으로 교육과 노동 남북관계와 정치를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위험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혹평에 대해 "심한 왜곡"이라고 항변했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 대표의 연설에 대해 "'반기업정책이 아닌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을 위한 재벌개혁이 되도록 하겠다'는 철학과 구체성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김 대표가 제안한 오프프라이머리 논의에 대해 새정치연합의 대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