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실명확인 허용해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활성화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의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 등 원격으로 실명을 확인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와함께 비대면채널 전용상품이 많이 출시될 수 있도록 비대면채널의 특성에 맞게 관련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실명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좌개설시 비대면 실명확인을 사실상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비대면 실명확인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비대면 실명확인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조해 은행연합회가 구체적인 금융회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당국은 또 인터넷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대면판매 시에 비해 준수해야 할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완전판매 확인의무를 확대하고 TM대리점 등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인터넷 판매 금융상품에 대한 통합 비교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업계 등과 공동으로 T/F를 구성,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가급적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허위·과장 광고와 안내 등 그 동안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제기됐던 고질적인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고 올바른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관행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