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년간 추징세액 3090억원…"투기억제 조치 필요"
부동산 투기적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8년 동안 과세자료활용 등을 통해 추징한 양도소득세 등 탈루세금이 3090억원에 달했다.
3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6318건이었다.
이 가운데 국세청이 1795건(28.4%)을 과세에 활용, 3090억원을 추징 고지했다.
부동산 투기와 양도세 탈루 적발이 줄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적발건수는 2010년 164건에서 2011년 223건, 2012년 250건, 2013년 272건, 2014년 294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뚜렷하다. 2010년 이후 4년 사이 78.7%나 늘어난 규모다. 탈루 적발이 늘어남에 따라 추징세액도 2010년 111억원에서 지난해 580억원으로 무려 421.7% 급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투기사범 4만7855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평균 8755명이 적발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적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당국은 주요 혁신도시뿐 아니라 위례, 판교, 광교, 동탄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투기조짐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기에 단속을 실시하는 등 투기억제를 위해 조치를 강도 높게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