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세무조사를 당해 국세청에 추징된 금액이 지난 10년간 무려 1조75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추징액은 4885억원으로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액수였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사진)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5년~2014년)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10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벌인 세무조사는 175건. 이로 인해 추징된 세액은 총 1조7513억원에 달했으며 1건당 평균 100억원이 추징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23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최대치인 4885억원의 탈루세금을 거두어들였다. 10년 전인 지난 2005년 16건의 조사를 통해 거둬들인 247억원의 20배에 육박하는 액수다.
공공기관에 대한 추징세액이 4000억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07년 17건 세무조사를 통해 4138억원을 거둔 이래 7년만이다.
한편 이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추징세액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12년 15건 세무조사에 596억원을 추징한 이후 2013년에는 21건 세무조사에 2304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2014년에는 23건 세무조사를 통해 4885억원을 추징, 1년 사이 두배가 뛰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영업이익 축소, 매출 누락 등 다양한 탈세로 인해 추징세액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을 막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모가 큰 공공기관은 5년 마다, 중.소규모 공공기관은 10년이 넘어서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탈세.탈루는 더 심각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