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55명에게 총 508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일 2011년~2015년 상반기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금액은 총 1조2611억이며(인원 :155명, 건수: 242건), 이에 대한 과태료 50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은 138명(89%)에게 456억 원(89.8%), 법인은 17개 사에게 52억원을 부과해 개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청이 밝힌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2011년에는 미신고금액 679억원에 대해 11억원의 과태료가, 2012년에는 미신고 금액 969억원에 대해 1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013년에는 미신고 금액과 과태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2013년 미신고 금액은 2961억원으로 과태료가 11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2013년은 고액 미신고자 적발 건이 포함된 특수한 경우였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2014년 미신고 금액 역시 무려 6853억원으로 올랐으며 과태료도 321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미신고 금액은 1149억원, 이에 대한 과태료는 45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미 신고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과태료가 매년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0년 보유 미 신고 해외예금 100억원이 이듬해인 2011년에 적발된 경우 건수는 1건, 금액은 100억원에 불과하지만 2014년에 적발될 경우 건수는 4건, 금액은 400억원으로 불어나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미(과소)신고금액의 10%이하, 미(거짓)소명금액의 10%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단공개를 통해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화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최초로 명단(1명)을 공개한 바 있으며, 2014년 신고의무 위반자는 올해 하반기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보수집역량 강화, 외국과의 국제공조 확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미(과소) 신고 적발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시행되는 미 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및 명단공개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