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매매빈도와 개인별 투자한도를 제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향후 3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자기매매 절제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자기매매 관행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금융투자회사가 스스로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개선, 자율 시정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율시정이 미흡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내부통제 관련 규제 수준을 높여 보다 강도 높은 제재가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양적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의 자기매매빈도와 투자한도를 제한한다.
매매회전율과 매매횟수를 제한하거나 의무보유기간 등을 설정하고, 임직원이 연간급여 범위 내에서 투자하거나 누적투자금액을 회사가 정한 일정한도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 투기성이 높은 레버리지거래를 제한하고 성과급 폐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질적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이 매매주문 시 준법감시인 등으로부터 건별로 매매의 적정성을 심사,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매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 신고대상계좌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시 매매필터링 시스템도 구축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재양정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규제 강화방안은 금융투자업계와 T/F를 구성해 이미 협의를 마친 사항인 만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