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지자체가 강력하게 반발한데 이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도 정부정책을 꼬집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3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지자체의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지자체가 자구노력으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세자주권이 필요하다.
이를 반증하듯 중앙정부가 지난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국세인 법인세의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독립세'로 전환시켜 기업이 각 지방정부에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세제를 개편했다.
다시 말해 기존에는 국세청이 거둔 법인세의 10%를 해당 기업의 사업장이나 지사가 있는 각 시·군·구에 배분해왔으나, 지난해 법인소득부터 각 지자체가 직접 징수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중복 세무조사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지장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 시킨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지방재정의 자주권을 훼손한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 의원은 "지방법인소득세는 지방재정의 자주권 보장 및 확충을 위한 방안임에도 지자체는 수납창구 역할만 하도록 하는 것은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일부 지자체는 지방법인세 부과와 징수 뿐 아니라 세무조사까지 고려해 인력까지 확충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지자체로 세무조사 권한이 이양된 지 1년도 지나지도 않았음에도, 기업들의 우려만으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정부가 정당한 논의절차를 배제한 처사라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지자체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 등은 국세청과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조로 조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 해소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일원화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