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셋째아이 이상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금액과 대상이 확대된다. 실업급여에 대한 지급일수도 확대되며 지급단가 역시 확대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예산도 확대 편성되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돌아가는 생계급여도 인상될 예정이다.
이밖에 20여개에 달했던 긴급 신고전화번호는 119, 112, 110 등 3개로 압축되고 군인 사기 진작을 위해 병사들의 월급 인상도 이뤄질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는 '2016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내년 이 같은 내용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육·양육]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담, 부모간 협의지원 및 소송·채권 추심 등 법률적 지원해 주는 제도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6개월에 한해 양육비가 지급된다.(필요시 3개월 범위내 지원 연장). 지원액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신청 또는 방문상담·접수가 가능하며 방문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02-3479-5529)
☎문의전화 :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콜센터(1644-6621)
[보육·양육]어린이집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
0~2세반 담임교사들의 보육·놀이 및 급식 등을 보조지원하는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보육교사가 연가, 보수교육 등에 참석할 경우 대체교사를 파견해 보육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영아반 3개 이상을 운영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대체교사는 현 어린이집에서 1년이상 근무한 보육교사가 결혼휴가,연가사용, 보수교육 등에 참석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교사는 지자체가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일 4시간 근무, 월 78만원)받고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시, 신청사유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지원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 보조교사는 어린이집 관할 시․군․구청 문의, 대체교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및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
[보육·양육]시간 차등형 보육(시간제 어린이집) 확대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부모가 시간제 어린이집에 시간단위로 아이를 맡기고(월 40시간~80시간), 그 보육료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 중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려는 부모(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다.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나뉘는데 기본형은 양육수당 수급자로 월 최대 40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시간당 4000원 가운데 본인 부담은 2000원이다. 맞벌이형은 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로 월 최대 80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시간당 4000원 중 1000원이 본인 부담이다.
이용방법은아이사랑 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등록 후, PC·모바일(아이사랑 보육 포털 앱)ㆍ전화(1661-9361) 등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1일 전까지, 전화 신청은 이용 당일에도 예약이 가능하다
☎ 문의전화 :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교육비]행복기숙사 건립 지원
대학생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부지나 국·공유지에 기숙사 비용이 저렴한 행복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행복공공기숙사는 해당학교 재학생, 행복연합기숙사는 인근지역 대학의 모든 대학생이 지원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숙사비로 신청학생에게 기숙사가 제공된다.
행복공공기숙사는 공공기숙사 운영대학에 개별 신청햐여 하며 행복연합기숙사는 홈페이지(www.happydorm.or.kr) 및 참여대학에 신청하면 된다.
☎ 문의전화 :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숙사사업팀(053-770-2642)
[교육비]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등록금 부담이 더 큰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 자녀에게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확대된다. 지원대상 역시 2015년 1~2학년에서 내년 1~3학년으로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 1~3학년 재학생으로서 셋째 이상, 소득 8분위 이하, B학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소득분위 기초~2분위까지 연간 480만원, 3분위~8분위까지 연간 450만원이 지원된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1599-2000)
[교육비]예체능계 국가우수장학금 수혜인원 확대
예체능계 우수 학생들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을 수행하고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학금 수혜인원이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2015년 140명에서 2016년 280명으로 두배 확대되며, 국내 4년제 대학 예체능계열 3~4학년 재학생이 대상이다.
선발기준은 3학년의 경우 대학에서 추천한 자 중 학업의지 및 사회공헌 가능성을 검증해 선발되며 4학년은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87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매학기 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학기별 180만원 추가 지원)가 지원되며 지원기간은 선발 후 2년간(정규학기에 한함)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1599-2000)
[일자리]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15~34세)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규모, 업종과 관련 없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세대간 상생 노력과 함께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모든 기업(공공기관 포함)이 지원대상이며, 세대간 상생노력 적용 근로자 1인과 청년 신규채용 1인 1쌍당 연 1080만원(월 90만원)을 2년간 지원(대기업, 공공기관은 연 540만원)하게 된다.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사업체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및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일자리]재학생 단계부터 일학습병행제 지원 확대
재학생이 기업 수요에 맞는 일 경험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단계)와 고교·전문대 통합교육과정(대학단계) 참여기업의 훈련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특성화고), 고교․전문대 통합교육과정(전문대) 및 재학생 대상 참여기업이다.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업일학습(bizhrd.net)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문의전화 :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일자리]청년인턴제 실시기업 확대
청년 미취업자에게 중소·중견기업 등의 인턴 기회를 제공, 직무능력 향상 및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취업경력 6개월 미만의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을 연동해 만39세까지 가능)이다.
인턴기간(3개월) 동안 중소기업은 매월 60만원, 중견기업은 매월 50만원씩 인건비가 지원되며 인턴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고용 유지시 정규직전환장려금을 지급한다.
인턴청년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돼 1년 이상 근무시 직종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근속장려금이 지급된다.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및 우편 등을 이용해 청년인턴 운영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에서 운영기관 등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일자리]실업급여 지급일수 확대 및 지급단가 인상
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가입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도 90∼240일→120∼270일로 +30일씩 연장된다.
지원대상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피보험기간)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구직자다.
이용을 원하는 이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6)
[일자리]아빠의 달 지원기간 확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인센티브 제공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으나, 단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 없다.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상한 150만원)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 지급(상한 월 100만원)이며 올해까지 1개월이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면 되고 고용노동부사이트(moel.go.kr) '민원마당-고용센터 찾기'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2)
[주거지원]주거급여 지원
주거형태, 임대료 수준 등을 감안해 필요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 (2016년 기준 4인 가구 월 189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이며 지역별 기준 임대료, 소득, 가구원수, 실제 주거비 등을 감안해 평균 월 11만원의 주거급여가 제공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하다.
☎문의전화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044-201-4740)
[저소득층·유공자]생계급여 인상
생계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4인가구 기준 최대 127만원이 지급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다.
☎문의전화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중소기업·소상공인]중기제품 간접광고(PPL) 지원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선발해 광고 효과가 뛰어난 TV 드라마, 웹 드라마 등에서도 소품으로 활용하도록 해 간접광고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판로확대 도모하는 제도다.
우수제품 생산 중소기업이 신청대상이며 공중파(SBS, MBC, KBS 등), 웹(NAVER 등) 드라마에 상품 노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055-751-9754),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042-481-4483)
[문화·예술]궁궐관람 야간개장 및 달빛기행 확대
국민들의 야간 특별관람 참여 확대 요구와 외국인 관람객 증가 추세에 따라 내년부터 고궁 야간특별관람, 달빛기행을 확대 운영한다.
고궁(경복궁, 창경궁 ) 야간특별관람은 올해 4회, 48일에서 내년 4회, 120일로 72일 확대되며, 창덕궁 달빛기행는 30일에서 45일로 15일 확대된다.
고궁 야간 특별관람 및 창덕궁 달빛기행을 관람하는 일반인은 인터넷을 통한 사전 예매 후 관람 가능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화예매 또는 현장구매를 통해이용가능하며 외국인은 현장에서 관람권 구매 후 관람 가능하다.
☎문의전화 :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궁능문화재과(042-481-4746, 4707)
[안전]20여개 긴급 신고전화를 3개로 통합
경찰, 해경, 소방 등이 운영하고 있는 긴급신고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20여개 신고전화를 재난(119), 범죄(112), 민원·상담(110)으로 단순화 된다.
복잡하고 다양했던 20여개의 신고번호를 재난(119), 범죄(112), 민원·상담(110)으로 단순화, 24시간 긴급신고의 편리성 증진된다.
☎문의전화 : 국민안전처 긴급신고전화통합추진단(02-2100-5144)
[기타]병사 월급 인상
상병기준 올해 15만4800원이었던 월급이 내년 17만8000원을 오른다. 정부는 2017년까지 병사 월급을 2012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문의전화 :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