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를 늘리고 배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에 있을 총선을 대비해 국민들의 투표편의 확대하고 중점 지원하는데 포인트를 맞췄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전년대비 1조3000억원 증액한 36조2조원을 예산안에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교부세 산정시 지자체의 사회복지 수요에 따라 가산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20→30%)했다. 또한 자치구 복지부담 완화를 위해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했다.
더불어 세출절감, 세입확대 등 지자체의 자구노력을 끌어내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특별교부세 배분기준, 실적공개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지자체의 일시적인 재원부족에 대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국가에서 인수했다.
투명하고 소통하는 정부를 위한 '정부3.0'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정부는 올해 정부3.0에 대한 예산규모를 3806억원에서 3863억원으로 1.5% 정도 확대했다.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용자 편의 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투자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인사를 하기 위해 '인재DB'재편 예산을 지난해 2억4000만원에서 올해는 7억8000만원을 투입해 진행한다. 또한 공직사회 인사혁신 확산을 위해 3억4000만원을 들인다.
내년에 있을 총선에 대한 예산도 증액했다. 국민의 선거참여율을 높이고 편의성을 증진시키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선거 비용과 정당보조금을 지난 2012년 3368억원에서 올해는 3809억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최근 도입된 사전투표 및 재외선거 정착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세금 성실신고와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탈세제보포상금 예산 108억원을 내년에는 123억원으로 늘린다.
50억원 이상 고액 조세소송 소송대리인 지원도 145건에서 235건으로 늘린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설피투자펀드 조성(2014년~2017년 총 9조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