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016년 예산안 및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과 관련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예산안'과 관련한 브리핑에 참석,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된 세수결손을 문제를 내년부터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올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경장성장률 전망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세입기반 확충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관련한 제도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문일답.
Q. 내년도 우리경제성장률은 3.3%로 예상한다지만 확신할 수 없다. 마지노선 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A.(최경환 경제부총리) 우리가 계획으로 전망하고 세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내년에 실질성장률 3,3%, GDP 디플레이터(물가지표) 0.9% 해서 경상성장률을 4.2% 전망했으나, 경상성장률 달성 여부는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 예산안 할 때 경상성장률을 6% 정도 예상했는데, 경상성장률에서 2% 가까이 낮춰 잡고 있다는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된 세수결손 이 문제를 내년에는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정부의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실질성장률을 플러스 경상성장률을 합한 4.2%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매우 보수적으로 했다.
Q. 세입기반 확충 방안으로 비과세·감면 정비가 항상 나오는 건데 기대만큼은 되지 않고 있다.
A.(최경환 경제부총리) 기본적으로 세수는 경상성장률이 어떻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세율을 조정하는 것보다 경상성장률이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하는지가 중요하다. 최근에 경상성장률을 유가하락 등 원자재가 하락 등의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0.9% 한자리 수로 GDP 디플레이터를 보고 예산을 짠 경우가 제 기억으로는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경상성장률 전망이 1.5% 가량 차이나면서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비과세·감면)정비를 한다.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국외소득 재산 신고하면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를 포함해서 추진을 해나가겠다. 또, 세법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을 대폭 확대된다. 내년 이후에는 세수 부족이라는 (말이)나오지 않도록 금년 예산 세법개정 하는 과정에 담아가고 있다.
Q. 정부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말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은 확장적 예산인가. 그동안 확장적 재정을 통해 내수가 살아났다는 보는지.
A.(최경환 경제부총리)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크게 고민한 부분이 그거다. 경기활성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재정건전성을 포커스로 맞출것인지가 고민이었다. 나름 두 가지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균형적으로 고민한 예산이다.
경기상황만 보면 내수가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는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다. 다만 수출에서는 발목을 잡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하자는 사람이 더 많으나, 야당이나 일반 시민단체는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속도가 빠르니 속도를 조절 하면서 구조개혁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둘 다 일리 있는 목소리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국세사회 평가를 봤을 때, 우리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40% 이내에서 관리 할 수 있다면 재정건전성이 우리 경제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다. 이번 예산은 지출증가율을 좀 더 높게 설정했으며, 중간에 추경 편성도 있어서 작년 증가율처럼 20조원이 넘는 규모다. 재정건전성을 감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했다.
Q.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예산안인지. 또한 예산 증가율이 낮은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 논의를 앞두고 낮춘 것은 아닌지.
A.(최경환 경제부총리) 재정건전성 큰 스탠스는 바뀐 것이 없다. 기본적으로 재정스탠스는 한국은 적극적인 재정스탠스를 가져가야 한다고 (세계에서)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예산 증가율이 낮은데 국회 논의를 앞두고 낮췄나 라고 물어보시는데, 국회 가서 다소 간 깎이고 느는 경우가 있으나 규모 자체를 국회에서 크게 늘리거나 그렇게 한 예는 없다. 큰 틀에서는 규모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과정에서 내역 조정은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은 총선을 의식하고 총선용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닌가라는 기우도 있었지만, 그건 기우다. 내년도 경제상황을 냉철하게 감안하면서 내년 경제상황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