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8월6일) 이후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비롯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손질 작업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선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세액공제율 적용시기를 조정했다.
당초 정부는 생산성향상시설 및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기업규모별로 2~4%p 축소하고, 내년 1월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나, 현재(내년 1월 1일 이후)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 기존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무사 등만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도 보완했다. 수정안은 외부세무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에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만 작성 가능하다.
또한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기존 펀드에 전용계좌를 통해 신규 투자하는 경우도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8년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나, 목재펠릿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2017년말로 수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2015년 세출예산안과 함께 오는 1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