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FTA 확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중국 및 할랄시장 등 새로운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자본과 우수인력의 농어촌 유입을 위해 지역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농업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 중국, 할랄 시장이 뜬다 =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FTA 피해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총 89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일단 내년에는 1047억원을 지원하기로 예산을 편성했다.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등 연이은 시장개방에 따라 관련 분야의 국내 농어민들의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새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및 할랄 등 수출유망시장 개척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할랄식품산업 육성 예산 95억원을 신규 편성해 할랄도축가공시설·인증·지원센터 구축을 지원한다.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을 뜻하는데 이슬람인들은 율법에서 허용하는 음식의 종류, 제조방법, 유통과정에 따른 음식만 먹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슬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금기시되며, 다른 고기의 경우에도 단칼에 도축 후 몸 속에 있는 모든 피를 빼낸 고기만 먹을 수 있다. 또한 육류와 곡류, 채소, 과일 모두 항생제나 첨가물 없이 재배된 것만 먹을 수 있다.
전세계 인구의 1/5 가량을 차지하는 이슬람인들의 먹거리 시장인 할랄푸드 시장이 최근 개척되는 추세임에 따라 정부가 이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소득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13억 인구의 중국 또한 인근국인 우리나라의 주요 농수산물 수출 시장이기에 중국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침체되어가는 농촌, 활력 불어넣기 = 한편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갈수록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활기찬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3년간 6개지역에 480억원을 지원해 농어촌 지역이 원하는 산업, 문화, 복지 등의 기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 도시자본과 우수인력의 농어촌으로 유입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내년 예산안에는 101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농식품 벤처창업을 지원하는데 내년 신규 예산으로 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에 25억원을 지원하고, 농기계 임대에 지난해보다 44억원 많은 264억원을 지원한다.
농어가 소득,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가 정책자금 금리를 0.5%에서 1.2%p 인하해 최대 837원의 이자절감효과를 내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한 농어촌의 고령 노인들을 위한 농지연금을 올해 394억원에서 내년에는 498억원으로 확대한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에도 30억원을 투입하고, 낙도지역 안전쉼터 조성에도 10억원을 신규로 마련했다.
가뭄,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용수관리 예산을 올해 331억원에서 내년에는 370억원으로 늘리고, 겨울철 구제역 방지를 위해 주요거점지역에 스팀설치기를 설치하기 위해 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수산질병 및 적조방지에도 예산지원을 확대, 적조방제장비 운영.임차 예산을 올해 3046만원에서 내년 3846만원으로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