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인이 방송ㆍ신문ㆍ인터넷신문ㆍ정기간행물 등에서 잘못된 건강ㆍ의학정보를 제공할 경우, 1년 이내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방송 등에 출연한 의료인의 허위 건강ㆍ의학정보 제공행위를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부 의료인이 방송에서 잘못된 건강ㆍ의학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위위원 구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는 각 의료인단체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인단체에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의료인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의료광고 심의가 일반 국민의 시각ㆍ상식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위원에 환자ㆍ여성단체 추천위원을 새로 추가해야 하며, 소비자ㆍ환자ㆍ여성단체 추천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각각 1명이 심의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각 의료인단체는 개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이 현장의 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후 공포ㆍ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