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지난 8일 19대 마지막 국정감사 종합상활실 현판식을 열고 '정책국감'을 다짐했다.
롯데 신동빈-포탈 대표 증인 채택 '신경전'
세수부족·가계부채·메르스사태·국정교과서 논란 주요 이슈
2015년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19대 마지막 국감인 만큼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로 제기된 재벌개혁과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 대책,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 '공수(攻守) 전략'에 여야가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 정무위, '신동빈' 증인채택 난항 = 앞서 재벌 개혁 문제 등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감 전 증인채택 논의과정에서부터 전운이 감돈 바 있다.
지난 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와 관련, 출석 시기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을 빚었다. 야당은 신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일인 17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종합감사일인 10월6일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현재 정무위는 신 회장의 증인 출석에는 합의를 했지만 정확한 출석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줄다리기 중이다.
또한 야당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사태를 계기로 '재벌개혁 타이밍'을 강조하며 고삐를 죄고 있다. 국내외 계열사의 순환출자를 금지하거나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 역시 대기업 총수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해외 계열사 현황을 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기재위, 세수결손-국가부채-법인세 정상화 여야 '쟁점' 수두룩 = 정부의 경제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위는 세수결손 문제가 주요 이슈. 저성장과 매년 이어지는 세수결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따른 국가재정 악화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세수확보 미비와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내년 말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최초로 넘어서게 되어 야당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근혜 정부 3년 임기 내내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과 관련, 야당은 거듭 법인세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서고 여당은 예년에 비해 올해 세수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도 주요 사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8일 19대 마지막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칼날 감사'를 예고했다.
□ 공포의 메르스 사태, 문형표 책임 없나? 증인채택 놓고 與 '방패' =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감 역시 주목할 만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대거 채택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의 가장 핵심 위치에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증인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어 여야 격돌은 불가피하다.
새정치연합은 문 전 장관, 최 전 수석, 김 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정부의 늑장대응과 안일함을 집중 추궁할 뜻을 밝혔지만, 새누리당이 이들의 ‘방패’가 되어 증인채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의 적정성과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복지위는 10일과 11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메르스 국감'을 한 뒤 21일 한 번 더 메르스 국감을 진행한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포털 길들이기 논란…야 '반발' =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 역시 국감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야당은 정부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대해 '역사왜곡', '친일 역사 미화' 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할 경우, 교문위 국감은 물론 국감 전체 보이콧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새누리당이 인터넷 포털뉴스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포털업체 대표들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을 주장해 이 역시 격돌 대상이다. 새누리당은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김범수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 주요 포털 사이트 대표들을 국회 교문위와 미방위, 안행위, 정무위 등에 이들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려 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내놓은 최근 보고서에서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들이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기사가 많다는 분석이 나오자, 김무성 대표가 이를 국감에서 다뤄야한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포털 장악'이라면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