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을 대폭 늘린 결과, 탈세제보를 기반으로 거둬들인 세금이 1조5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제보 접수건수는 1만944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만8627건을 처리, 1조5301억원의 추징세액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탈세제보 접수건수 8946건, 추징세액 4779억원에 비하면 건수로는 2.1배, 추징세액으로는 3.2배 늘어난 것이다.
2011년 접수된 탈세제보 건수는 9206건, 추징세액은 4812억원이었으며 2012년에는 1만1087건이 접수되어 5224억원을 거둬들였다.
2013년에는 1만8770건이 접수, 추징세액은 1조3211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건수와 액수도 크게 늘어났다.
2010년 포상금 지급건수는 126건, 지급액은 20억2000만원이었으며 2011년에는 150건·27억2000만원이었다. 2012년은 156건·26억2000만원이었으며 2013년은 197건 34억2000만원이었다가 지난해 336건·87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탈세제보와 포상금 지급이 늘어난데는 국세청이 탈세제보 포상금을 대폭 인상한 효과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3년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포상금 한도가 20억원으로 다시 상향조정됐다. 올해는 또 다시 30억원으로 늘어난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올해 탈세제보와 관련한 통계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