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이 자료를 보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과도한 가산세율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0일 가산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우리 (국세)청에서도 일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논의해 가산세율 적정 수준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체납 등 납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해 국세청에서 연 10.95%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불성실에 대한 징벌적인 성격도 있기는 하지만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어느 정도 가산세율을 합리적으로 하고 (체납이)장기적으로 갈 때는 징벌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임 국세청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발생하는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할때는 수수료가 없는데, 국세는 납세자한테 수수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며 "(수수료)면제가 안 되더라도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수수료 문제에 대해 동의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를 했을 때 납세자가 부담을 할 것인지 정부가 부담을 할 것인지를 정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형평성을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부담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묻자, 임 국세청장은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올해 1%까지 내려왔지만, (조정이 필요하다는)말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