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국세 납부 수수료 1%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 =김용진 기자)
현재 1%인 신용카드 세금(국세)납부 수수료를 지방세 처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국세 납부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며 "카드사와 협약을 통해 수수료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내야하는 수수료는 신용카드 1%, 체크카드 0.7%다.
하지만 지방세는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어 국세 납부 수수료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납부 건수와 실적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급 수수료 규모 역시 덩치가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2011년 155억6000만원, 2012년 216억2000만원, 2013년 262억2000만원, 2014년 311억6000만원으로 매해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납세자가 부담한 카드수수료는 476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국세는 카드로 세금 1억원을 내면 수수료1%(100만원)을 납세자가 부담하지만 지방세는 한 푼도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며 "지자체는 카드사와 협약을 맺어 바로 지자체 재정으로 입금하는 대신 카드회사가 40일 가량 돈을 굴릴 수 있도록 보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세는 이 방식을 못할 이유가 있나. 카드로 납부하면 국세청 징수 비용도 절감되지 않나. 적극적으로 이 방식을 도입해 납세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도 3월에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조세소위에서 연말에 근거마련해 서민들의 가려운 부분 긁도록 해야겠다"며 "만약 카드사와 협약이 안 되면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법개정 사안이라 언급하기 적절치 않지만 수납 측면과 납세자 서비스 측면 고려하면 맞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