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野 선거개입 논란 정종섭 '사퇴' 압박…국감 보이콧
교문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정회'
19대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주요 쟁점 사안들의 '격돌'로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을 벌이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는 안전행정위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쳐 선거 중립 의무 위배 논란을 일으킨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사퇴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부딪쳤다.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감 자체를 거부, 파행을 빚었다. 결국 안행위는 야당의 불참으로 여당 단독의 '반쪽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다.
□ 野, "총선 필승" 정종섭 '사퇴' 촉구…與 단독 국감 진행 =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정 장관을 겨냥, "정 장관은 선거를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정 장관은 국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장관이 "부덕의 소치"라고 거듭 사과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사퇴' 없이는 국감도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일단 국감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감 보이콧'을 강하게 내세웠다.
진영 안행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감 속개를 선언하며 여당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정청래 간사로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국감에 참여할 수 없다는 구두통지를 받았다"면서 "오늘 감사를 다음날 다른 날을 정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으로서 새정연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하게 되서 유감"이라며 "지난 7일 선관위의 (정종섭 행자부 장관에 대한 위법 여부)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어저께까지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장이나 여당 강기윤 간사님한테 연락했으면 감사 날짜를 변경해서 효과적으로 감사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무 얘기도 전달 받은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이미 감사 시작을 선포한 상태고 증인 선서까지 한 상태에서 새정연 참석 안 해도 감사 진행을 하겠다"며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지 못해 유감"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교문위 여야 충돌 끝 '정회' =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역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충돌을 빚다, 교육부의 업무보고도 듣지 못하고 결국 파행됐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교문위 국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들이 격돌하면서 오전 11시7분쯤 정회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착 때문"이라고 지적한 후, "언론에 한국사 국정화가 확정됐다는 기사가 연일 넘쳐나고 있다"며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서울대 교수들, 현장 역사교사들 등 각계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교육부 주요업무보고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내용이 없는 것과 관련해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교육부 방침이나 입장, 추진과정 등이 전혀 기술돼있지 않다. 누락시켜버렸다"며 "이 상태에서 어떻게 국감을 진행할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주요 업무보고 3쪽에서 15쪽에 걸친 2015 개정교육과정과 교과서 개선 부분에 간략하나마 보고를 드렸다"며 "지면관계상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보고는 드렸다"고 말했다.
야당의 질타에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부족하긴 하지만 확정고시 예고 등 업무보고의 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한다"며 "일단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이 내용을 토대로 질의를 통해서 교육부의 입장 듣는 게 온당하다"고 업무보고 진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으로 거듭 충돌했고,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 메르스 사태, 책임자 문형표 증인채택 놓고 복지위 충돌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에 대한 집중 감사를 예고하고 있는 보건복지위 역시 파행을 빚었다.
특히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국감을 벌인 이날 메르스 사태의 총 책임자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야당과 이를 거부하는 여당이 충돌했다. 이에 위원장 및 양당 간사 간 협의를 위해 정회했다.
추후 증인 채택 협상을 이어간다는 협의 끝에 국감을 이어갔지만 문 전 장관 등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 여야의 충돌은 거듭될 전망이다.
□ 미방위, 포털뉴스 제재 논란…법사위 신동빈 증인채택 '쟁점' = 미방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여당의 인터넷 포털뉴스 제재주장이 논란을 빚었다. 새누리당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가 포털뉴스가 편향됐다는 보고서를 토대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포털 장악', '포털 길들이기'라며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에 대한, 권력자를 상대로 한 비판의 날은 당연한 거 아니냐"며 표현의 자유 '옥죄기'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내년인데 갑자기 이러면 포털 길들이기 아니냐 재갈 물리기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와 관련해 야당은 신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야당은 재벌구조개혁과 관련된 상법개정안 논의를 위해 신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하며 격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