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210여개의 공단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 세수가 전년 동월(7월) 대비 2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은 사업애로 업종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소사업자에게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 세수 2조원 증가, 중소사업자 세정지원 늘린다 = 11일 중부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올해 7월말 세수실적(잠정)은 22조9844억원으로 전년 동기 20조8838억원 대비 2조1006억원(10.1%) 증가했다. 중부청의 지난해 세수는 32조6766억원.
근로인원과 급여 증가, 부동산 거래량 증가, 사용료 원천징수 증가 등으로 근로·양도 소득세 및 법인세 부분에서 세수가 증가했다는 것이 중부청의 설명이다.
경기, 인천, 강원 등 수도권 일대가 주거지역으로 개발되고 있고, 산업단지가 조성돼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부청은 이같은 세원특성을 고려해 사업애로 업종, 경제성장 견인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사업자에게 사후검증, 조사 유예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자리 차출기업,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를 유예하고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난, 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애로 사업자들에게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메르스 관련 피해를 입은 격리자, 의료진, 병원 등에 대해서도 중부청 직권으로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능동적인 세정지원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 현금위주 체납정리 강화…성실납세 기반 마련한다 = 한편 중부청은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과 더불어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해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성실납세에 불편이 없도록 편리한 납세환경을 조성하는데도 힘쓰기로 했다.
중부청은 세수 변동요인 정밀분석과 세수현황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연말까지 세수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출국규제, 체납자 명단공개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해 현금위주로 체납정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무에 취약한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고서 내용을 미리 채워주는 간편신고 서비스(Pre-filled)를 확대하고, 전화자동응답멘트를 표준화해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납세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더불어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시행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 확대 등을 적극 홍보하고 지출증명서류 수취 명세서, 공제.감면서식 상세화 등 개선된 신고서식 안내에 힘쓰기로 했다.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하고, 세무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사업자들의 세무 불확실성을 조기해 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취업 후 학자금(ICL) 원천공제 선납 등 학자금 상환 편의 제고를 위해 원천공제채무자에 대한 개별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