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리더기 비치의무가 있는 유흥업소에 대한 국세청의 단속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가짜양주 등을 근절해 주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세원 확보를 위해 국세청이 지난 2012년 10월 전면시행한 제도로 제조사는 반드시 제품에 RFID를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유흥업소는 RFID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리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11일 열린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고시에 의해 2012년부터 룸싸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들은 RFID 적용 주류만 판매해야 하는데 이들에 대한 단속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3만7939개의 RFID 리더기 비치 의무 유흥업소가 있으며 이 가운데 4351개가 서울청, 9834개가 중부청 관할에 속해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3년 만에 RFID 단속 건수는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은 2012년 4099건을 단속했지만 이듬해인 2013년 26건 단속에 그쳤으며 2014년 21건, 2015년 55건을 단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부청도 다를 바 없다.
중부청은 2012년 1015건을 단속 했지만 2013년에는 단 4건을 단속하는데 그쳤다. 2014년엔 5건, 2015년은 44건을 각각 단속했다.
제도 시행 초기 '반짝' 단속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다, 시간이 지난 후 흐지부지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강 의원은 "서울청과 중부청에 RFID 리더기 보유 현황과 판매 현황 자료를 료구했는데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며 "리더기 판매수량 점검을 통해 비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업소 수 추정이 가능하나 현재 국세청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가짜양주가 유통되지 않도록 계도 차원에서 일정부분 단속이 필요하다. RFID는 현재 나와있는 방법 중 가장 현대적인 방법이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비업체 변화가 많아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조금 소홀히 한 점이 있다. 적극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