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대형가맹점보다 평균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준 국회 정무위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일반가맹점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은 2.25%로 대형가맹점의 1.99%보다 0.26%포인트 높았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당한 갑을관계와 수수료 차별은 결국 힘없는 일반가맹점의 높은 수수료율로 귀결되고 있다"며 "수수료율 부과과정에서 카드사별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카드사별 전면적 실태조사와 함께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수수료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차별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형가맹점은 일반가맹점 중 연간 신용카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가맹점을 뜻한다.
한편 일반가맹점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지난해보다 각각 0.04%포인트, 0.05%포인트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로 자금조달 비용은 내려갔지만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오히려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