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재정건전성, 노동개혁 등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사진은 왼쪽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 새누리 심재철, 새정치 김관영, 새누리 김태흠, 새정치 김현미, 새정치 박영선 의원.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처음으로 40%를 넘어서는데 대해 여야 가릴 거 없이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일반해고요건을 완화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것에 대한 부분도 핫이슈로 등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근속자 비율 데이터를 내보이면서 "국민들의 일자리까지 망치려 한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노동자들의 가슴에 기재부가 한국경제를 망친 주범이라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노사정 합의안에 '일반해고'가 포함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 발언.
홍 의원은 "기재부에서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한국경제가 엉망이면 기재부 관료들부터 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공직자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재차 보충질의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해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주장이라면 F학점인데, C학점이라도 줘서 다행이다"
정부의 재정정책 운용방향과 관련해 한국의 경영학자들이 C학점을 매겼다는 평가에 대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한 발언.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재정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자꾸 벗어나는 행태를 보이면서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일자리 망친 장관으로 남게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우리나라와 OECD 각국의 단기·장기 근속자 비율을 대조하며 "노사정에서 이것보다 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해놨다"며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합의안이)허가되면 자원외교, 국가부채, 가계부채에 이어서 국민의 일자리를 망친 장관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부총리 되더라도 확장정책 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선거 때마다 재정확장정책을 발표해서 선거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는 지적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 답변. 최 부총리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내년 예산 증가율이 3%를 제시하겠느냐"고 답했다.
"요란하던 초이노믹스, 남은 게 무엇인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최경환 경제팀의 확장정책 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 발언.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가)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부총리 혼자서만 회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며 말했다.
저출산 해법, 이민문제 손 대야 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자녀가 많은 가정이 혜택이 많도록 누진적으로 많아지도록 해서 정책 유도하도록 저출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 생각은 없냐"라고 묻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자녀장려세제 도입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교육, 주거, 일자리 이런 문제까지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저출산 문제 풀기 위해선 이민문제도 손을 대야 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쓴다면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