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명 신고안내문 발송…30일까지 신고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 신고대상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파악을 위해 약 19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종교)재단 등은 해당 부동산 명세를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식에는 부동산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고한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기숙사 등이며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도 포함된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인 오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지만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다.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종교)재단의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향교(종교)재단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지난해 비과세 혹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신고한 납세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소유권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분에 대해서만 보유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신탁재산에 대한 신고시에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개정안에 따라 종부세 납세의무자(종전에는 위탁자)가 수탁자로 변경됐기 때문에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비과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종부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부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검토해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