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답변 중인 최경환 부총리.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가 적어도 경제를 파탄낸 장본인은 아니다"라며 '한국 경제를 파탄낸 장본인'이라는 새정치 홍종학 의원의 공격에 항변했다.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는 홍 의원의 발언에 대해 새정치 윤호중 의원과의 질의 시간에서 이같이 밝혔다.
질의방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한차례 정회를 맞은 뒤 속개된 오후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올해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며 "최근 대기업들의 현금성 사내유보금이 다소 줄어드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배당도 늘고 임금고용쪽으로 흘러드는 자금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부총리의 경제정책 성과는 경제성장률에 있어서도 예측치에 훨씬 못미치고 있고, 기업소득환류세제나 가계소득증대세제의 성과는 아직 계측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 부총리는 말할 때마다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올해 회계연도 배당은 올해 말이나 내년 3월 정도 있을 것"이라며 "현금성 자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현대자동차가 8조원을 들여 한전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이다. 8조원이면 부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이 0.6% 줄어든 부분을 상회하는 것이다. 과연 현금성 자산이 줄어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부동산을 사는 것도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사내유보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라며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효과를 굳이 말하자면 부동산 등 자산시장과 벤처창업 부문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주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경제를 파탄낸 장본인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세간에서 나보고 '미스터 대책'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6~70여차례 대책을 발표하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