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가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정부의 세법개정안보다 더 강화하자는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했다.
현재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는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기준 50억원 이상 ▲코스닥의 경우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 40억원 이상 ▲코넥스의 경우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 10억원 이상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 4월부터 대주주의 범위를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 25억원 이상 ▲코스닥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코넥스는 기존과 동일하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방침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고 향후에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현행보다 과세기준을 배 이상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최 부총리는 "한꺼번에 (과세기준을) 강화하면 급격한 변화가 있어서 현재 기준보다 반 정도로 낮추는 것(과세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주식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큰 자산가다.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라며 "만약 부작용이 있다면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낮은 세율, 단기보유자에 대해선 높은 세율을 차등 적용하면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