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관도 대포차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져 불법자동차 단속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한이 검사에서 경찰관 및 사법경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조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대포차는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 도난 또는 분실, 경제적 약자의 명의도용 등 발생 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수사권한이 검사에게만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할 수 있게 됐다.
대포차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단속 정보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내년 2월부터 도입된다.
국토부는 경찰관이 대포차를 단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단속 성과 극대화를 위해 경찰청에 대한 단속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과 함께 경찰청과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적극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상반기 정부 합동단속에서는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16만여의 불법차량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지방세 체납이 10만대로 가장 많고 의무보험 미가입 6만8천대, 정기검사 미필 2만9천대, 무단방치 2만대, 불법명의 1만6천대, 무등록 9천대, 불법운행(이륜차) 6천대, 기타 1.2만대 등이다. 대포차는 1696건이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