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과도한 수의계약, 연구의 공정성과 객관성 의문"
한국은행이 발주하는 연구용역 10건 중 9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은행이 5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224건 중 16건을 제외한 208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5년간 26억3277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해 24억7200만원 가량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단 8000만원에 달하는 연구용역만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또 동일한 시기에 2개의 연구용역을 진행한 사례도 여러건 발견됐다. 5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연구용역 중 각각 다른 부서와 진행되고 계약기간이 겹치는 연구용역 건수만 9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측은 2014년까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12조 1항 3호 및 7호'에 의거해 계약금액 5000만원 미만의 학술연구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지만 올해부터는 외부공모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올해도 29건의 연구용역 중 8건만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박광온 의원은 "과다한 수의계약은 공정성과 연구실적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