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본회의 통과…"이제 전쟁 가능한 국가 됐다"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일본 참의원은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야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다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 정권은 작년 7월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 온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률 정비를 마무리했다.

이제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